수곡동1 2026 위반건축물, '양성화'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 전현희 의원, 국민 재산권 보호 위한 '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' 대표발의https://youtu.be/8bsAjORX2wc 지난 10월, 국회에서 옥탑방 등 소규모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건축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(서울 중성동갑)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'을 대표발의했습니다. 🏠 위반건축물, 왜 문제인가?✅ 위반건축물의 개념과 현황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 절차 없이 건축, 대수선, 용도변경 등을 하거나 일조, 안전, 조경 등 건축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을 뜻합니다.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:베란다, 옥탑방의 무단 증축 '방쪼개기.. 2025. 12. 12. 이전 1 다음
